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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입법체계本節에서는美國과스웨던,日木의消費者保護機關에관하여살펴보고國內保護制度의立法課程을살펴보고자한다.1.各國의消費者保護機關1)美國의消費者保護機關I.行政機關(1)消費者問題協議會(ConsumerAffairsCouncil)41個聯邦政策機關의消費者보호擔當官들의協議體로서各部處間의綜合的業務調整,消費者政策審議機能을하고있다.(2)大統領消費者問題특별補佐官(SpecialAdvisertothePresident)消費者保護廳(U.S.OfficeofConsumerAffairs)長과消費者問題協議會議長을兼任하며,消費者問題協議會運營을통한決議事項을大統領에게建議하고諸般消費者問題에대한大統領諮間役割을負擔.(3)美國消費者보호청(U.S.OfficeofConsumerAffairs)1964年에設置된대통령消費者利益委員會(President'sCommitteeonconsumerInterests)의後身으로서美國聯邦機關中에서消費者保護를위하여가장活發한活動을하고있는機關으로서主要業務:①消費者政策審議및綜合業務調整②消費者敎育主導③消費者週間實施④소비자利益의國際的代辯⑤企業의消費者保護支援(4)消費者商品安全委員會(ConsumerProductSafetyCommission:CPSC)消費者商品安全委員會는소비자商品安全事項에관한對策의일환으로1972年最初의獨立的消費者保護聯邦機關으로設立된機關같다.①商品의危害要因을豫防하거나감소시키기위하여商品안전基準(SafetyStandards)을設定하고.②企業의자발적安全基準(VoluntarySafetyStandards)設立을誘導하고있으며이를위하여企業,消費者들과긴밀히협력.③危險性을內包한商品과安全基準을위반한商品을市場에서除去.④商品사고에대한調査業務를통하여危驗商品의적발,消費者情報提供.⑤危害商品에대한소비자의警覺心을높이고,상품의安全한使用을위하여消費者들에게계몽活動.⑥商品安全활동을美國全域에效率的으로추진하기위하여주정부와緊密한協力을하고있으며,이를위하여5個地域事務處와31個都市에事務所를設置.(5)聯邦去來委員會(FederalTradeCommission:FTC)聯邦去來委員會는消費者들이저렴한價格으로商品및用役을購入할수있도록市場에서의건전한경쟁을維持하기위한目的으로1914年設立되었으며主要業務는①誇大·處僞廣告規制②競爭制限행위規制③不公正販賣規制④서비스産業慣行(ServiceIndustryPractices)規制⑤信用去來(CreditPractices)規制등을執行한다.II.民間消費者機構(1)消費者聯盟(ConsumerFederationofAmerica)消費者聯盟은美國의224個地方消費業단체의全國的結成體로서1968年에設立된團體이다.消費者연맹은議會,政府機關,法院이消費者志向的政策을추진토록,압력團體로서活動하고있으며,地方消費者단체를支援하며,消費者問題에대하여言論과一般大衆들의關心을提高시키는活動을하고있다.(2)消費者同盟(ConsumersUnion)消費者同盟은1936年非營利法人으로設立된단체로서會員制로運營되고있다.消費者同盟은350萬名의讀者를가진「(ConsumerReports)」의發行을통하여消費者에게權威있는商品情報를提供해주는것으로有名하다.세계最大의商品檢査施設을갖춘消費者同盟은獨自的으로對象商品을選擇하여商品의性能,耐久性,安全性등에관한精密試驗檢査를통하여年間60∼70種類의商品評價結果를「ConsumerReports」에發表하고있으며,이商品評價는公正性과正確性에있어消費者들에끼正評이있다.「ConsumerReports」의購讀者가곧消費者同盟의會員이되는것이며年間會費는$20이다.이「ConsumerReports」에는기타刊行物,시청각자료의販賣輸入은消費者同盟의主要財源이되고있다.消費者동맹은公信力과獨立性을높이기위해「ConsumerReports」에는一切의商業廣告는게재치않고있으며,어떤경우로든商業的목적을갖는生産者와는關係를맺지않으며,試驗檢査用商品購入時에도職員이消費者를가장하여直接小賣商에서購入하고있다.(3)經營改善委員會(BetterBusinessBureau:BBB)BBB는1912年設立된NationalBetterBusinessBurear와1921年設立된AssociationofBetterBusinessBureau를통합하여1970年設立된단체로서「消費者保護가企業成長의밑거름」이라는모토下에主要대기업과經濟團體1,000餘個社가參與하고企業의自律的消費者保護活動을推進하고있는企業에의한消費者保護機構이다.①消費者情報提供消費者에게商品購買,企業評判,虛僞廣告에관한情報를提供하며,情報의幅넓은擴散을위하여言論媒體에도消費者情報를提供하고있다.②消費者분쟁중재消費者의告發이接受쥘境遇,BBB는먼저소비자로하여금該當企業과接觸토록勸誘하며,그接觸의結果가불만족스러울境遇에BBB는紛爭중재申請을받고있다.③企業廣告規制企業廣告의規制를위하여BBB는1971年NAD(NationalAdvertisingDivision)과NARB(NationalAdvertisingReviewBoard)를美國廣告聯盟,美國廣告代行社協會,全國廣告人協會등과共同으로設立하였다.④全美消費者同盟(NationalConsumersLeague:NCL)NCL은1899年社會正義實現및시장과作業場에서의市民保護라는目的下에設立된美國의先進國消費者團體이다.創設初期인1900年代에는安全한作業條件,食品,醫藥品關聯法規制定,商品의成分表示,最低賃金制實施등에대한活動을개발한바있으나最近에는公共福祉를위한政策決定에는消費者의參與가重要하다는생각에서經濟,保健,安全問題에관한정부의政策決定에소비자의參與活動을增進시키고있다.2)스웨덴스웨덴에最初로創案한制度로서國民의權利保護를위하여國民의個別的權利가行政官·司法官에의하여法대로保障되고있는가를議會또는政府를통해任命된保護者가監視하는制度이며,스웨덴에서는주로법조인가운데서任命이되고있으며,分野別로는議會옴부스만(ParliamentaryOmbudsman),競爭옴부스만(EqualOpportunitiesOmbudsman),消費者옴부스만,同等機會옴부스만(EqualOpportunitiesOmbudsman),人種差別옴부스만(OmbudsmanagainstEgainstEthnicDiscrimination),言論옴부스만(PressOmbudsman)등이있다.I.行政機構(1)國立消費者保護院(NationalBoardforConsumerPolicies)國立소비자保護院은1972年消費者問題에관한政府全擔機關으로設立되었으며1976年消資者옴부스만과統合되었는데消費者保護院의院長이소비자옴부스만을겸하고있다.國立消費者보호원의役割은크게不當시장行爲規制,消費者敎育,소비자情報提供으로나눌수있다.①不當市場行爲規制를僞하여商品및用役,企業의마아케팅活動,約款등에關한試驗檢査와評價를하며,事業者들로하여금消費者를위한生産활동이이루어지도록監督하며業界와의協力下에企業의마아케팅活動과商品디자인,安全性에關한가이드라인을提示하고있다.②消費者敎育活動强化를위하여學校敎育過程을消費者문제가包含되도록敎育當國과協議하며,消費者敎育用敎材를發行普及하고있다.③消費者들에게消費者政策을弘報하고,商品및用役에대한消費者의현명한購買활동案內를위하여定期刊行物,硏究報告書등資料物들을消費者에게提供하고있다.④지방의소비자活動增進을위하여地方自治團體의소비자情報提供,消費者相談活動을支援하고있는데,地方自治團體는消費者保護院에소비자문제를報告하고意見을提示하며相互協力的인役割을遂行하고있다.(2)國立消費者分爭調停위원회(NationalBoardforConsumerComplaints)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는1968年消費者保護院의부설기관으로設立되었다가1981年獨立機關으로發展한바있는스웨덴의消費者不滿處理,消費者紛爭調停業務를全擔.(3)市場재판소(MarketCourt)市場裁判所는1970年市場裁判所法(MarketCourtAct)에依據하여設立된機關이며,前·現職判事인議長과副議長,經濟學敎授,3人의消費者代表(勞動組合總聯盟,協同組合,勞動組合各1人),3人의企業代表(産業界.도매업,小賣業各1人)등總9人으로構成된다.市場裁判所의主機能은國立소비자保護院에서도敍述한바와같이消費者옴부스만의起訴에따라서마케팅法,消費者約款法,消費者信用去來法관련事項에대한法的判決을내리게된다.(4)競爭옴부스만(CompetitionOmbudsman)競爭옴부스만은政府에의해任命되며,1982年制定된競爭法(CompetitionAct)에依據하여自由競爭을促進하는役割을擔當함으로써消費者의利益을도모하고있다.(5)國立價格·카르텔廳(NationalpriceandCartelOffice)國立가격카르텔은價格과商去來의健全한發展과維持를위하여設立된機關으로産業界의價格·競爭狀況을調査하여一般人이나政府當局에情報를提供하고있다.특히政府는이機關에서인플레와같은價格의緊急事態處理를위하여폭넓은,調査活動을통한價格安定維持任務를賦與하고있다.3)일본第2次世界大戰以後에本格的으로消費者問題에대하여主婦聯合會에서출발한民間團體와行政機構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I.消費者保護行政機構(1)公共機關國民生活센터(JapanConsumerInformationCenter)는所費生活에關한情報提供과硏究活動을통하여國民所費生活의質을向上시키려는목적으로1970年國民生活센터법에依據하여設立된機關으로그主要業務는다음과같다.가)消費者敎育나)消費者相談다)소비자傷害情報수집라)消費者情報管理마)調査·연구活動바)商品試驗·檢査사)硏修活動(2)製品安全協會(ConsumerProductSafetyAssociation)製品安全協會는消費者가日常使用하는製品에의한人事思考의發生을豫防하고消費者의安全한消費生活을營爲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1973年制定된「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에依據하여設立되었다.現在通常産業性에所屬되어있는製品安全協會의主要業務는다음과같다.가)商品安全性에관한基準設定나)「SG」마크表示商品에대한賠償다)商品의安全性에關한檢査라)商品의安全性에관한調査·연구商品의構造,才質,使用方法등에서보아消費者에게生命또는身體的으로危害를입힐憂慮가있는商品에대하여安全한認定基準을製品安全協會가通商産業成長官의承認을얻어정하며,이基準에적합한商品에표시되는마크가「SG」(SafetyGoods의약자)이다.II.民間消費者機構(1)日本消費者協會:1961年에創立되었으며本協會의主要業務는比較商品테스트分野이고年平均약20個品目의商品테스트結果를協會기관지에발표하고있다.敎育事業으로서消費者相談者硏修過程을運營하며商品知識을普及하기위한세미나,硏究會,見學,座談會를開催한다.그외에도企業에대하여消費者問題의重要性을적극弘報하고있으며,生活用品의相談이나消費者不滿處理를하고있다.(2)日本主婦聯合會:1948年에設立되어物價引上反對運動,危害商品不買運動,消費者利益代辯에관한상당한壓力團體로서活動을하여왔다.일상품에대한商品情報와物價調査,廢棄物處理에관한調査活動結果를消費者에게提供하여왔으며,最近에는化學合成物質,生産公害로부터生命을지키려는反對運動,資源節約運動,生活優先의政治가되도록女性들에대한投票계몽運動,세금·年金에대한社會的不公正性을是正하는運動등에注力하고있다.(3)日本消費者聯盟:1974年에設立되어코카콜라의有害性규명,브리타니카社의詐